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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NLL 대화록 유출에 국정원 개입

숲속의 움비 2017. 11.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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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지지난 대선때 당시 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에 청와대에서 이 내용을 유출한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 기록물인 'NLL대화록'의 무단 공개를 주도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헀다며 대화록 일부를 줄줄이 읽어 내려갔을 때도 국정원이 출처로 지목됐지만, 국정원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부인 속에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됍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서 이 사건들에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달 중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폭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토씨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2012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남재준 당시 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것도 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 개혁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해 심리 전단이 2010년 3~4월 집중적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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