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엄마가 '조작'한 생활기록부로 수시 합격한? 고3 뒤늦게 합격 취소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에 합격시킨 교사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사립고교 교사인 어머니가 고3인 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서울 소재 C 사립대학 보건계열에 입학한 아들이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사 어머니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자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기재한 혐의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사어머니는 당시 아들에 대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는 등의 미담을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문구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쳐 썻습니다.

생활기록부 수정을 위해서 교사 어머니는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마스터 교사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자신의 아들의 1~2학년 생활기록부 전반을 직접 조작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번죄수사대는 교사엄마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생기부를 조작한 교사엄마를 도운 동료 교사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뒤늦게 드러나자 대학 측은 교사 엄마의 아들에게 최근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대학은 아들 측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편 교사 엄마가 근무했던 학교와 같은 법인 소속인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등 역시 일부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기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교감이 교장에게 "특히 꼭 봐야 할 학생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교장이 학생 명단을 교무과장에게 보내 학생기록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경호 경기북부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은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부를 수정하더라도 마지막 수정자 정보기록만 남을 뿐, 이전 로그 기록과 기존의 수정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등 학생부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이같은 헛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경우, 내부 교원만으로 구성돼 학생부 조자긍ㄹ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나이스 로그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방안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참여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경쟁을 방해하는 학사비리 관련 제보자에게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