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후 들끓는 여론 소년법 폐지

요즘 갑자기 미성년자의 범죄의 기사를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건의 정도가 심한것 같은데요.

먼저 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폭행당시 가해자는 "피 냄새가 좋아서 더 때렸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은 주요 포털 실검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 입니다. 이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흉악범 수준이다." "어른보다 더욱 잔인하다"라는 등 비판적 의견글이 끊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초기 진압할 수 있었던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범인인 두명의 가해자는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여중생을 둔기로 피해자 여중생을 무자비로 폭행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각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저도 이 글을 SNS에서 접한뒤 경악을 급치 못했습니다. 기사로 접한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놀랐는데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때 당시 충격적인 목격자의 증언은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는거에요." 

"막 애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 뻗쳐 해봐라. 애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을 헀거든요.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 풀어준다면서. 그런식으로 애한테 뭐라뭐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또 때리면서."  

이런 목격자의 증언을 이렇게 자세하게 봤으면 경찰을 빨리 불렀으면 1시간 반동안 얻어맞아 이렇게 큰피해는 아니였을 것 같네요.

화가 아주 많이 난다. 아주 아주 많이

여기서 소년법 폐지에 대해 말이 참 많은데요. 소년법을 자세히 보면

 ●만 10세 미만 =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만 10세 ~ 13세 =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은 불가능

 ●만 14세 ~ 18세 = 형사처벌 가능 그러나 성인보다는 감형.

이번 사건 가해자 4명중 3명은 14세, 1명은 만 14세 미만

이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