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썰전에서 말했던공약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이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일 잘하신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때 '썰전'에서 했던 발언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원래 참여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 병력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뒀다"며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을 중단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아직 다하진 못해서 이번 복무기간 단축은 정말 환영하지만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충원방식을 바꾸는 데엔 적지 않은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면 전투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력 숫자와 복무기간으로 전투력을 규정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도 전투력 유지, 강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체복무 중단과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리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