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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줄 알았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숲속의 움비 2017. 7.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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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뜨거운 감자인 최순실의 국정논단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순실이 국정논단사건을 알게된후에 가장 걱정했던것중에 하나였던 최순실의 재산문제였는데요.

지금 최순실의 은닉재산만 10조원이라고 합니다.

독일 검찰은 최씨 모녀가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설립한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최씨 모녀의 은닉 재산 규모가 독일 범죄 사상 최고액이라고 추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아무리 무기징역을 때리던 사형을 때리던 남아있는 재산으로 최진실 일가의 사람들이

그 검은돈을 쓰게될텐데 징역형을 사는것보다 더중요한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재산몰수입니다.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해야되는 이유는 최순실일가가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수단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 법을 어기면서 모은 재산이 대다수이고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문때부터 시작된 사이비 종교행위를 통해 거둔 사기성 있는 더러운 돈, 그리고 새마음운동 등, 그리고 박근혜 정권때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최순실은 법위에, 국민위에, 국가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근 4년간 살아왔고 그때 취했던

엄청난 양의 재산을 그냥 최순실에 손에 쥐게 해줘야 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안을 정말 많이 반가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국회의원 130명 명의로 공동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국회의 적폐청산 1호법안"이라며 "국정 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최순실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재산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현금화되고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외에 재산이 빼돌려져있는 상황에서 그돈을 어떻게 찾고 찾으면 그 돈을 회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기다렸고 조속히 제정해야되는 까닭"이라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가 저조해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는데요.

대표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으로 실망스러운결과"라며 이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 상황을 바꿀려는 국회의원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썩은물인 박근혜의 충견들이 아직까지 정치계를 활보하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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